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  확보 준수필요
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.보호조치 기본준수 필요

(기술적 보호조치 미준수 과태료===>최대3000만원,3년이하 징역)

보안감사(금융,보호법인,제조 하청 등) 기술적 보호조치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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